해외직구를 하다보면 관세와 부가세, 통관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상품이 들어오는 과정은 꽤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언더밸류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언더밸류(Under Value)란?
언더밸류란, 상품의 가치를 실제 가격보다 낮춰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상품의 가치를 낮춰서 신고를 할까요?
해외직구를 할 때,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은 국내로 들어올 때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통관에 신고를 하게 되고 관세 즉, 해당 상품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관세는 물품가격에 관세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물품가격을 줄이는 것입니다.
2. 언더밸류가 문제가 되는 이유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도 해외 직구 면세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액은 304억 원으로 20년도보다 200억 원(192%) 늘었고, 적발 건수는 121건으로 20년도보다 52건(75%) 증가했습니다.
적발 건수 중에서 관세 규정을 악용한 관세사범 적발건수가 175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법적 책임을 구매자에게 부과
언더밸류를 판매자가 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모두 상품을 구매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세법상 관세 및 부가세의 탈세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언더밸류된 상품을 주문한 구매자는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관세법 제270조에서는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 제1항/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재심사 및 제87조 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사전 적발의 어려움
해외직구 플랫폼들은 언더밸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언더밸류를 먼저하고 가격을 올려 재등록을 한다면 확인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언더밸류를 사전에 미리 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3. 언더밸류에 대처하는 방법
내가 구매한 상품이 언더밸류가 의심될 경우 대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내가 구매할 때 결제한 금액과 세관에 신고된 금액을 비교해 보는 것으로 언더밸류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가 구매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개인수입신고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개인수입신고가란,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결제한 최종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를 “수입신고필증”과 대조해 보는 것입니다. 수입신고필증은 개인이 직접 발급은 불가능하고, 수입신고를 진행했던 관세사에게 연락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수입신고가”와 “수입신고필증”을 대조해보고, 차이가 크게 났을 경우 구매한 해외직구 사이트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판매자에게 구매 취소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해외구매대행 셀러라면 물품금액을 낮게 조정하여 상품 등록 및 배송대행 신청할 경우, 통관시 과태료 부과 및 관세청 블랙리스트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더밸류를 시도하거나 요청이 있어도 절대로 협조하면 안됩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하다보면 언더밸류와 관련되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기는 어렵더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언더밸류는 통관과 관련있기 때문에 유니패스를 활용해 통관조회 방법과 단계별 진행상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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