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셀러로서 매출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활동은 사업으로 간주되므로 모든 판매자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온라인 제품 판매는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과 판매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면제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통신판매업이란? 2. 통신판매업 신고 3. 통신판매업 신고 전 체크리스트 1. 사업자 등록증 발급2. 구매안전확인증 획득4.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1. 방문 신고2. 온라인 신고5.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 방법 1. 방문 수령2. 온라인 수령6. 등록면허세 납부 비용 7. 판매자 상황별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확인 방법 [CASE 1] 오픈마켓을 통해 온라인 판매를 처음하는 셀러 [CASE 2] 스마트스토어 운영 중인데, 자사몰을 추가로 운영하고자 셀러 [CASE 3] 통신판매업을 신고했지만, 간이과세자로 다음 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싶지 않은 셀러 [CASE 4] 위탁 판매를 하다가 구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셀러
1. 통신판매업이란?
통신판매업은 인터넷을 통해 유형과 무형 제품을 판매하는 다양한 업종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제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하든, 이 모든 것이 통신판매업의 범주에 속합니다. 이를 간단히 말하면,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 활동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간단히 말하면 인터넷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획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구매대행을 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은 법적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전 체크리스트
온라인 판매자는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해야 할 준비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증 발급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 상에서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판매자로서의 신분을 입증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2. 구매안전확인증 획득
두 번째로, 판매자는 구매안전확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해당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라면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정보 페이지에서 구매안전확인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 스마트스토어 왼쪽 탭의 판매자 정보 >> 판매자 정보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버튼 클릭
이러한 절차는 온라인 판매자가 통신판매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4.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1. 방문 신고
본인이 소속된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필요한 필수 서류 중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과 신분증은 직접 가져가야 합니다.
2. 온라인 신고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으로, 더 간편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 정부 24 사이트에 로그인
[2]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안내 클릭
[3]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 발급하기 버튼 클릭
[4] 업체 정보, 대표자 & 판매 정보를 작성
[5] 구비 서류(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파일 첨부
[6] 신고증 수령방법 선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체크 후, “민원 신청하기” 버튼 클릭
*민원신청 후, 보통 2~4일 뒤에 민원이 처리됩니다.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신고 과정을 거쳐야 하며, 각 방법에 따라 편의성과 필요 서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 후 신고증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방문 수령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등록면허세를 먼저 납부한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수령
정부24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정부24 사이트에서 출력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출력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6. 등록면허세 납부 비용
등록면허세는 업종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업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1종에서 5종 중 3종에 속하며, 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른 세금 금액은 다양하므로 신고 전에 관련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표를 기반으로 하여, 판매자는 자신의 사업체가 등록된 지역의 행정구역("50만 이상의 시", "기타 시" 또는 "군")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지불하면 됩니다.
7. 판매자 상황별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확인 방법
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는 중요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제처에서 정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면제 대상)
- [조건 1]: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사업자
- [조건 2]: 간이과세자
만약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한 번씩 지불해야 하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판매자의 상황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판매자 상황에 대한 예시 설명입니다.
[CASE 1] 오픈마켓을 통해 온라인 판매를 처음하는 셀러
온라인 오픈마켓 셀러로서 거래 횟수가 적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오픈마켓에 따라 간이과세자에게도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마켓에서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CASE 2] 스마트스토어 운영 중인데, 자사몰을 추가로 운영하고자 셀러
사업자등록 번호를 유지한다면 자사몰 추가 운영에 따른 별도의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사몰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CASE 3] 통신판매업을 신고했지만, 간이과세자로 다음 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싶지 않은 셀러
이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판매자라도 간이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다음 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고 싶다면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마켓에서 간이과세자에게도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조치가 필요합니다.
[CASE 4] 위탁 판매를 하다가 구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셀러
위탁판매와 구매대행은 사업자 등록 번호를 공유하여 하나의 사업자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추가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위탁판매와 구매대행은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여 등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러한 예시들은 판매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셀러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판매자에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온라인 비즈니스의 성공은 상품 판매 뿐 아니라 통신판매업 신고와 같은 기본 사항에도 의존합니다. 작은 세부사항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은 성공을 위한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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