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는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이는 주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주문하고 수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해외 직구는 다양한 제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과 함께 관세, 부가세, 배송료 등 추가 비용 및 통관 절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직구 합산관세 폐지 및 개정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합산과세란?
합산과세란, 소비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구매한 물품들의 가격을 모두 합산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직구를 할때,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세 면세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즉, 국내로 통관될 때, 세금을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 개를 구매했는데, 통관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합산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30달러짜리 A 상품을 구매하고, 150달러짜리 B 상품을 구매할 경우, 두 상품의 총 가격 280달러짜리 상품으로 간주하여 과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이러한 합산과세에 대한 억울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상품을 분리해서 수입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닌데 합산과세가 되어 세금이 부과되거나, 해외배송이 지연되어 우연히 여러 제품이 동시에 수입이 되면서 합산과세가 붙는 등 이런 억울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2.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합산과세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자, 관세청에서는 2022년 11월 17일(목)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구매대행을 통해 3월 3일에 의류를 150달러, 3월 4일에 신발을 170달러를 구매했는데, 해외배송이 지연되면서 모두 3월 7일 같은 날에 국내로 입항하게 되었다면, 두 물품 가격의 총 합 320달러에 대한 합산과세를 부과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 했습니다.
개정된 합산과세에 대한 법은 2022년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결국, 물품을 구매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A, B 물품을 구매했다면, 합산과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100달러짜리 A 물품을 5월 1일에 구매했고, 140달러짜리 B 물품을 5월 3일에 구매했는데, 국내 통관 시 입항일이 같다고 하더라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3분기 해외직구 시장동향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해외직구 거래액은 6조를 초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국내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통관과 관련된 이슈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구매대행을 하는 셀러라면 해외 제품을 국내로 가져오는 수입 절차 및 통관에 대한 이해와 이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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